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은닉재산 환수, 부정부패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시행, 성역 없는 비리 척결,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은 역대 정권 모두가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과제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해온 박근혜정부는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돼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부정·비리를 사후 적발해 처벌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 척결 추진 방식이다.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Real Time Monitoring)’ 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국고보조금 등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ng)’ 규제·조사·감독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내부 클린 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3.0 기조를 접목해 사전에 대규모 예산 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 1월부터 16개 분야 240조 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실시간 부패 감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대규모 방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사업 착수 이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 국무조정실에 ‘대형 국책사업 관리팀’을 신설했다. 이 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서울 삼성동~화성 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예산 증액과 부정·비리 요소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4조5000억 원이 소요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 아래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예산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검증팀’을 설치해 예산 편성·집행 등을 1차 검증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 대형 국책사업 관리팀은 그 결과를 실시간 제출받아 확인하는 2중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는 그간 기종 선정부터 성능 평가,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소한 비리로도 국방 전력의 누수가 필연적이고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현행 감시·감독체계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주요 방위사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했다.
둘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등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무역보험 등 독점적인 업무 성격으로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약 10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각 사업단 내 위험 관리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산 운용 부서를 상시 견제하도록 했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예방적 감사와 감독기관의 정기검사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출입 보증 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처럼 부실 보증심사 등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1억 달러 이상 계약은 사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해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정기 감사 의무화 등 내·외부 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장치를 강화했다.
셋째, ‘정보 상시 공유·연계’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 나랏돈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집행 시스템 간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국고보조금(2015년 58조4000억 원)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클린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실시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사전 방지했다. 국가 R&D사업(2015년 18조9000억 원) 분야도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실업급여(2015년 4조7000억 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법무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위험군을 선별하고 급여 지급 전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넷째, ‘내부 클린 시스템 운용’을 통해서는 규제, 조사, 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에 대해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강압적 조사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돼온 점을 고려해 현장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내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밖에도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 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제정해 자체 부패 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방만한 공공시스템에 제3의 실시간 견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선진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온 가장 큰 개혁 성과가 바로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였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전무해 정직과 청렴함으로 역대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 앞장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급 환수’는 성역 없는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부과된 2205억 원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 원에 그쳤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2013년 10월)를 앞둔 2013년 6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세칭 전두환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제삼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 원을 집행(2015년 12월 31일 기준)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미국 내 재산 112만 달러도 국내 환수 조치했다.
이 밖에도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고액 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 추적·집행 실효성 강화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 비리를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업 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1명, 영관급 31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다.
정부는 더 나아가 방산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인적 쇄신 추진→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 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성능 검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시험성적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위·변조를 통한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불법 취업 및 청렴 모니터링 제도, 비리 업체 추적 관리 시스템 등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원천 차단대책을 수립해 업체와 직원들 간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불법 로비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위산업 인적 쇄신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던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해 객관적 관점의 의사 결정을 추진하고, 금전 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에는 직무 회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적 고리 발생 요인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에 보임된 현역 장군과 대령은 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방위사업청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수품 무역 대리점(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 법제화와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감시·감독과 처벌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렴도는 168개국 중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 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 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법(세칭 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공직 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또한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게 했다.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은 관행처럼 반복돼온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 청렴성을 높여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 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별사면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 정부 14차례, 노태우 정부 7차례,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각각 8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공안사범부터 선거법 위반자, 경제인, 정치인 등 그 대상이 광범위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올림픽 유치 명분을 앞세운 재벌 총수 특사 등 집권기간 동안 7차례 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절제된 특별사면을 시행해왔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 강력, 국민 안전 위해, 사회 물의 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 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뤄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220여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민생사면이었다.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에 대해서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를 단행했다.
| 
강력한 비리 척결,부패방지 4대 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