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재찬 위원장)은 4일 부산 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광주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지역 방문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부산지역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업계에서의 법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업종은 대표적인 수요 공급 독과점 시장으로 정부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며, 최근 부산항만산업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등에서 회원사 거래처와 설비증설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항만업계 대표들은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 준수 의지를 밝히고 공정위 차원의 교육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부산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법 위반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항만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업계 대표들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신고 건도 있어 공정위 조사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항만업계 대표들은 항만 업계에서 과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규제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구, 대전, 서울 등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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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부산지역 항만업계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