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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수요자 중심 실효성 대폭 보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경제상황 변화를 한치의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초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분기 경기보강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 달성에서 올해 중에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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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일자리 35만개 이상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