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건전화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왔다.
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실시한 이래 5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제도 특성상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 수급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무원연금제도 내부의 수급구조 문제와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이후 재정안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1995년, 2000년, 2009년 3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화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 기여율 7-9% · 국민연금과 형평성 도모
공무원연금 개혁의 움직임은 2014년 2월 대통령 담화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3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노동개혁과 함께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사전 준비 활동에 착수했고,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안정화 및 합리적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인사혁 신처는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번째 회의를 한 지 약 5개월 만의 수확이자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의 성과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이 내는 돈의 비율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인상했다. 그간 4차례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기여율 상승률을 보면 1995년엔 3.5%에서 4.2%로, 2000년엔 4.2%에서 5.5%로, 2009년엔 5.5%에서 7%로 높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에선 7%에서 9%로 높여 기여율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진다. 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된다. 이로써 재직자와 수급자 모두 재정 안정화 움직임에 동참하게 됐다.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해 국민연금과 맞췄다.
또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되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를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1.48배로 낮췄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를 2배 부담하면서 연금 총액에서 보험료 총액을 나눈 수익비를 낮추는 형식이다.
또 이번 개혁에는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직급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747만 원은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국민 부담이 1조5000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 동안 보전금은 497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서도 단기간에 이끌어낸 우수 개혁 사례로 꼽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497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것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도 후한 점수를 줬다.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 주니치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이번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이라고 호평했고,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 베른트 마린 소장은 “유럽에선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이라며 “짧은 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높은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
또 말레이시아 세인스대 세다툴라만 모드 교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제회의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며 “공적 형평성을 높인 과감한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다수 해외 나라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년 5개월(2014년 1월-2015년 5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여러분의 여망과 각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2년간 연금개혁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모범 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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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70년간 국민부담 497조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