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9000여억 원. 하루에만 8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는 데 쓰였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회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기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맹렬한 사회적 찬반논쟁에도 불구, ‘우리 아들 딸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개혁의 당위성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다. 같은 해 5월 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향후 70년간 497조 원의 적자보전금을 절감해 연금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은 줄이는 개혁안이 통과되자 해외 언론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개혁”, “공적 형평성을 높인 과감한 조치”라는 호평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도 전력질주했다. 이른바 ‘신의 직장’들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중복 기능과 업무를 조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환경과 경제 발전, 소득 증대의 세 토끼 잡이에 나서고,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늙어가는 농어촌을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 모두 뼈를 깎고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도약의 디딤대를 건네겠다는 각오가 아니었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경제혁신의 내용과 성과들은 해외에서의 호평과 국가 신인도 상승을 이끌었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4년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성장전략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5년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는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5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무디스(Moody’s)는 같은 해 12월 Aa3(=AA-)에서 Aa2(=AA)로 상향 조정했다. Aa2 등급은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이 등급은 G20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에 불과하다. 한·중·일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공공·대외부문 등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를 꼽았다.
S&P(AA-), 무디스(Aa2) 등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
블룸버그 “3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국가”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IMF는 2015년 6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했고, OECD는 2015년 11월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8개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꼽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1월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를 통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했다.
세계은행(WB)은 2015년 10월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국가 4위에 올렸다. 역대 최고 순위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덴마크다. 4위는 G20 가운데서 가장 높다.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 독일도 15위에 불과했다.
한편 IMF와 OECD는 우리나라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향후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에는 2018년 우리나라 GDP를 1378조 원으로 추정하던 것을 1437조 원으로 약 60조 원 확대 조정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기술 기반 제조업, 기업 친화적 환경 등을 들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혁신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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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공공개혁 미래세대 위한 신성장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