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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 금융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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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01-24 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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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차관(주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오전 8시 금융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움직임 등 금융시장 동향과 설날을 앞둔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시중 유동성과 기업의 설비투자 등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연초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부담과 지나친 시장심리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응하여 2월중 국고채 발행물량을 1월 발행량보다 축소할 예정이고
-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19일 국고채 등 1조원 매입에 이어 오늘 국고채 1조원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므로 시장금리는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금리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 국공채 수급이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공채 발행을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설날을 앞둔 중소기업의 대출 및 자금사정 동향을 점검한 결과
풍부한 시중자금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주요 은행들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 자금지원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은행권 설자금 지원계획은 20일까지 발표된 규모만 3조원 수준이며, 전체적으로는 5조원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원활한 설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한국은행이 자금성수기인 설날의 현금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을 여유 있게 공급한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운전자금용으로 2,830억원을 은행에 지원할 계획(금융기관 취급기준 5,660억원)
② 지난해 12월중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 예금·대출상계를 은행연합회와 협의하여 설까지 연장 2월7일 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예대상계시 예·적금에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면제
2004년.12월중 특별 예대상계 실적 : 8,549억원
③ 아울러,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여 은행의 적극적인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하는 등 기 추진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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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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