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18일수요일

Home > 경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5-01-17 14:23:49


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업자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5일 공포했다 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시공능력평가기준이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 환경설비 및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1-15)을 차별화 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5년-10년미만(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 (2%), 20년 이상 (3%) 또한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 경영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 및 주요 공종별 실적도 공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발주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현행제도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위적 기준에 따라 금액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종국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	재정경재부 금융정책협의회	최종국 기자	2005-01-24

38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리콜실시	최종국 기자	2005-01-22

37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	최종국 기자	2005-01-17	1500

36	삼성전자 100억달러 클럽 진입, 국민의 자랑이다	진성규 기자	2005-01-16

35	올 산업기반자금 규모 3633억원	최종국 기자	2005-01-11

34	(주)센트로와 (주)클럽웰스의 부당광고 시정조치	최종국 기자	2005-01-07

33	LG전자, 단말기사업 세계 4위 넘본다	최종식 기자	2005-01-05

32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 건강악화	최종국 기자	2005-01-05

31	삼성전자, 자사주 4백만주 매입 예정	최종국 기자	2005-01-05

30	차세대 반도체 시장 EMLSI 본사 제주 이전	정승로 기자	2004-12-27

29	베트남에서 베트남産 한국 상품 전시회 개최	최종국 기자	2004-12-11

28	신라. 롯데호텔, 연말 송년모임 유치에 혈안	진성규 기자	2004-12-10

27	조달청, 중소제조업 원자재 수급대책	최종국 기자	2004-12-08

26	첨단과학 협력 추구....	최종국 기자	2004-12-06

25	신용카드사 9월까지 당기순손실 1조5953억원	정승로 기자	2004-12-03

24	전자제품 수출 급증, 43억 9000만달러 흑자	진성규 기자	2004-12-03

23	르노 한국에 엔진공장 등 설립	이정근 기자	2004-11-30

22	10월 석유제품수출 사상최초 10억불 돌파	진성규 기자	2004-11-30

21	어업인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3천만원 확대	진성규 기자	2004-11-18

20	정통부, IT산업 지원에 호평	진성규 기자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