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6만 8000개 창출…성장률 올해 0.1%, 내년 0.2%p 예상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2000억·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4000억
국채 상환하고 SOC는 배제 ‘건전 추경’…국가 채무비율은 개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총 11조원 규모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만들어 경기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안은 세출확대 9조 8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1조 2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000억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활용했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이번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 지원 - 1조 9000억원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은에 1조원, 산은에 4000억원이 출자된다.
또한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는 등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에 1000억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 확대에 700억원이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1조 9000억원
4만 9000명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원이 쓰인다.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을 대상으로 468억원을 들여 휴직 휴업수당을 3분의 2에서 4분의 3 지급, 하루 지원한도를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등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2436명 숙련인력의 관련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84억원이 쓰인다. 2만 6000명 비숙련 인력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지원 확대에 12억원, 귀농 귀어 활성화를 돕기위해 59억원 들여 전직훈련 확대와 재취업 촉진에 나선다.
한편 1만명 대상으로 하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에는 지자체 일자리 공모사업과 주민대상 직업훈련 지원에 369억원, 심리상담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에 53억원이 쓰인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는 4000억원을 책정했다.
VR콘텐츠 제작에 48억원, 게임산업 99억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 17억원 등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3000억원의 창업기업자금 융자, 223억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에는 5000억원이 쓰이고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원이 사용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644억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1000억원,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 재원확충 5000억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는 9000억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 2조 3000억원
하수관거 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115억원, 국가와 지방 노후 저수지정비 351억원, 연안정비 45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322억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9000억원을 들여 경영안정을 꾀한다. 또한 세입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9000억원)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나선다.
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SOC사업이 없는 추경은 2005년이후 처음이다.
지방재정보강 - 3조 7000억원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원 등 지방재정보강에 3조 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p 감소(40.1→ 39.3%)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 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1조 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 4000억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1%p와 내년 0.2%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고 총 6만 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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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 등 28조원 풀어‘구조조정·일자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