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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수입보장에 5조 이상 필요

기사등록 일시 : 2016-08-10 22:14:08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2009년 폐지하고, 제도 폐지 전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기준 하향 조정 및 폐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보장액을 줄여 나가고 있다. 자금재조달 인천공항(‘04.4) 90-80%, 천안논산(’05.2) 90-82%, 대구부산(‘08.5) 90-77%, 서수원평택(’14.10) 60-80% - 폐지 연계교통망 확충 천안논산 남풍세IC 신설(‘14.7), 부산울산 동부산IC 신설(’16.4)이다. 앞으로도 인천대교 등 자금재조달 추진,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재정부담 감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 한편, 장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보장기준 조정,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 등 변경연계교통망 개통 등에 의한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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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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