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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다음달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남성육아 휴직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가진다.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이번 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라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정부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583만원)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소득 하위계층에는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한다.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현재 5만명에서 9만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정부가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올해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의 상한액을 다시 50만원 인상한다.
또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에도 나선다.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표하고 출산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난임시술과 안심출산 지원을 통해 8000-1만 2000명 가량 출생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셋째 출산 지원을 통해 각각 8000명과 2000명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신설된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됐는지 점검해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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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