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인 ‘문화재정’이 최초로 7조원을 돌파한다.
▲2017년 문화재정이 7조원을 돌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원으로 6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30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7조 847억 원으로 올해 6조 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72%에서 1.77%로 증가했다.
문화재정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1.47%였으나 2015년에 1.63%, 2016년에 1.72%, 올해 정부안은 1.77%로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정의 증가는 창조산업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의 성장속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하고도 지속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화융성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 원으로 6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4조 원을 돌파한 2013년 이후 4년만으로 정부 모든 부처 중 단연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올해 예산 5조 4948억 원에 비해서는 7.6% 증가했다.
문체부 재정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보면 관광 부문에 1조 6511억 원이 편성돼 증가율이 전년 대비 17%(2400억 원)로 가장 높았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내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의 증액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에는 8597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16.1%(1195억 원)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펀드 출자와 같은 간접 지원의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과 같은 시장선도형 콘텐츠 육성 예산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문화융성 체감 확산
2017년은 국정기조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문화시설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문화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내년이면 시행 4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 사업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문화시설 할인 및 기획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장인·주부·기업인 등 학교 밖에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도 확대됐다.
문체부는 2016년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오는 12월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토대가 될 주요 정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내년부터 1인당 지원금을 연 5만 원에서 연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박스쿨은 내년도에는 국내 8개소, 해외 1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청년 창업, 예술인 창작, 국가 간 교류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우리 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8개 주요 국립박물관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191만여 점에 대해 2020년까지 등록 완료를 목표로 인력을 대폭 확충해 소중한 우리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역서울 284’ 공간에 상설 전시운영공간을 조성하고 역사 앞 광장을 활성화 하는 등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대국민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기관인 ‘세종학당’도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교원 파견 확대와 문화과정 신설, 교육자료 개발, 학당 여건 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융·복합 콘텐츠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이자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 기반 인프라로 2015년 2월 출범 후 기획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사업화 거점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인력양성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의 개관을 완료했다.
현재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내년에 문화벨트의 혜택을 받는 기업을 현 188개에서 400개까지 확대하고 소비·구현 공간인 케이 컬처 밸리와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은 내년 말 완공,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확대 개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구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지역형 문화창조벤처단지 2개소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지역 확산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내외 유망스타트업 유치·입주공간을 조성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육성하는 등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성장 전망이 높은 가상현실(VR)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업체가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및 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 모색이 필요한 게임분야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융·복합분야 지원과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학기제, 코딩교육과 연계한 게임 진로탐색 교육과 기능성 게임 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이미 시장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출자가 마중물이 돼 콘텐츠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성장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이 중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발굴과 등용문 제공을 위해 단막극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 포맷 마켓 개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에서 초기 투자가 어려운 대형 스튜디오 중심의 첨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인 ‘드라마타운’(가칭)이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사업을 강화한다.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저작권 모니터링단 운영,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체계 구축 등을 새로 시행한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예술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경영역량 강화 및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품격 한국관광 인프라 구축
올 4월 문체부는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광정책실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분야의 재정은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품격 한국관광을 추진해 나간다.
10개 권역의 숙박·식음·볼거리·교통 현황을 관광객들의 동선에 따라 진단하고, 관광요소별로 종합 개선 및 코스화·상품화하기 위한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동·서·남해안 및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의 걷기여행길을 하나로 잇는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 관광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소액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크라우드 펀딩관련 사업화와 상품 설계를 지원하는 ‘관광 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강에 문화·관광 시설 및 콘텐츠를 접목,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적 요소’를 강조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방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케이팝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드라마 이미지 저작권·초상권 이용 허락을 통한 한류드라마 관광상품화 체계화, 한류체험 거점인 K컬처존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발맞춰 올림픽 경기 관람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한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외국어 관광안내표기와 관광홍보물 번역·감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화와 지침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관광인 마이스(MICE), 의료·웰니스(wellness)관광을 활성화한다. 인센티브관광(I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중심이었던 마이스(MICE)산업 지원 정책을 기업회의(Meeting) 지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저명인사를 활용한 마이스(MICE) 앰배서더, 마이스(MICE)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등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웰빙, 휴양, 건강 관리, 스파, 뷰티(미용)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분야인 웰니스 관광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웰니스 시설지원, 우수 여행사 지원 등 신규 정책들이 시도될 예정이다.
체육 분야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해 체육저변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3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돼 통합 ‘대한체육회’로 출범했다. 재정도 이에 맞춰 예산과목을 개편(국민생활체육회 운영지원 폐지)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체육인을 위한 시설사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내 노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관련 개보수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대폭 증액된다.
엘리트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시설인 진천선수촌 2단계 완공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진천선수촌은 훈련기구와 과학기자재, 의료기구 등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강소형 기업육성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확충 등에 집중 지원하여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에는 잔여 시설비 전액을 투입해 차질없이 경기장 등 대회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완공된 올림픽 경기장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평창 대회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세계적인 문화축제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민 문화예술행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올림픽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전 세계 주요도시 및 우수 예술단체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체육 분야는 2018청주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년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문화광광부 내년 문화재정 7조원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