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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파업 장기화로 국민고통 가중·산업현장 어려움 계속”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16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 민영화를 안한다는 정부입장을 수차례 분명하게 밝혔다”며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보름을 넘어서면서 많은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에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진 각국과 같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굳어져온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관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오늘 논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되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과 민간의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영, 홍보, 판로 개척 등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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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