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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노사 밤샘 협상 결렬, 김명환 노조위장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하면 복귀”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노사 간 실무교섭이 밤샘 협상 끝에 결렬됐다.
[폴리뷰]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날 밤 자정까지 전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노조 측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할 때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노사가 어렵게 교섭재개에 나선지 30분 뒤 현오석 부총리는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현 부총리가 말한 인건비 과다·자녀 고용세습·평생 고용 등은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괴담 수준의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대비 인건비로 산정하고 2008년 기준 한국철도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은 44.1%로 프랑스의 43.6%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순직하는 직원의 자녀나 배우자를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가 있었지만 공사 출범 후 폐지됐고 철도공사는 평생고용 보장이 아니라 58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하루 평균 1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7조6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의 1일 부채이자인 12억원보다 많고, 철도파업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코레일의 피해액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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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장“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