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4% 증가…보육·공공의료·노인 지원사업 강화
올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예산은 지난해 비해 4조680억원(16.2%) 증가한 29조4705억원, 기금은 1조7673억원(11.3%)이 는 17조4290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늘었다.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5.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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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예산 46조8995억원 최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