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 단행한다.
지난 해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 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수호, 공명선거 확립 등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에 더욱 충실하는 한편,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를 위한 안팎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전면적 개편을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전반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검찰 조직을 일신하고,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자리’보다는 ‘일’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장 등 일선 지휘관들의 평가와 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검사들을 발탁하고,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방 청으로 대거 발령하는 등 일선 검찰청 강화 및 경향 교류 확대하고 서울지검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일선 청으로 전보하여 이 중 대부분을 지방 청에 배치하고, 일선의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하거나 생활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경향 간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관행적인 전진인사를 지양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검사들을 다양한 기수에 걸쳐 폭넓게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경직된 기수중심 문화를 개선했다.
일선 지청장과 특수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의 기수를 상향하여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일선 공안부장에는 올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최우수 자원을 배치함으로써 선거사범 엄정 대처에 만전을 기했다.
지청장 등 핵심 보직에 여성검사 대폭 발탁했다.
최근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선 청 차장검사, 각급 기관장, 기획부서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발탁했다.
부천지청 차장검사(이영주, 연수원 22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형사정책단장(김진숙, 22기), 통영지청장(최정숙, 23기), 공주지청장(노정연, 25기), 영동지청장(이노공, 2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황은영, 26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안미영, 25기) 및 여성아동인권과장(홍종희, 29기),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박지영, 29기) 등이다.
경륜과 실력을 갖춘 고참검사들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신설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을 기초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수준 높은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중요경제 범죄조사팀’을 설치했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일선 고·지검에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사력과 신망을 두루 인정받은 15-22기 고참검사 10명으로 구성하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고등검찰에 근무하여 온 우수검사를 선발하여 보직 부여 고등검사장 추천을 통하여 고검 근무 검사 중 업무 성과가 우수하고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지청장 및 일선 지검 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팀’ 팀장으로 선발하였으며, 고검 우수 검사들이 쌓아온 경륜과 역량을 수사 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다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부원이 과다한 일부 지청에 부장검사 보충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지도 및 사건 처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부장검사 1인당 부원이 과다하게 유지되어 온 5개 지청에 부장검사를 충원했다.
5개 지청 : 김천, 목포, 진주, 통영, 포항지청
부장검사 1명이 지도·감독하는 검사 인원과 사건 결재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엄정한 승진심사를 거쳐 28·29기를 부장검사에 배치
28-29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회를 개최하여, 복무평가, 감찰전력 등에 기초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부장검사 적격이 인정되는 검사들을 추천받았고, 기수별 검사 인력현황, 인사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부서, 일선 형사·공판부장 등과 부부장으로 고르게 배치했다.
한편, 풍부한 경험 및 수사력을 갖춘 다수의 경력검사를 일선 청 수사부서에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는 30기 부부장 승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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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