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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의료계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과 관련해 빚어진 외부압력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용인될 경우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 절차 등 교과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협회 파업 결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진료는 산간벽지나 농어촌 오지에서 갑자기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동네병원 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 역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므로 의료계는 국민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무위원들은 민생현장과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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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압력에 의한 교과서 철회, 학교 자율성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