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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꼼수로 면죄부 받을 생각 말아야
철도노조 지도부는 14일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이 경찰에 자진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연 출석을 보류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은신중인 민주노총 건물 앞에는 오전부터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으며 온종일 대치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민노총 앞의 경찰병력을 트집 잡으며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경찰철수 조건부 자진출두’를 주장했다. 즉각 민노총을 비롯한 철도노조의 지원세력들도 논평과 SNS로 ‘현장의 경찰 탄압’운운하며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자진출두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한 합법적 체포를 ‘노조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다. 경찰이 ‘노조를 탄압하는’ 분위기로 몰아 코레일 및 정부와의 관계,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로써 철도파업을 끝낸 지 16일 째를 맞지만, 불법파업을 주도한 핵심지도부는 아직도 몸을 숨긴 상태다. 그들은 민노총과 조계사를 마치 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긴다. 은신하며 시간을 벌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한다. 파업주동자의 사법적 선처, 코레일의 징계수위 조절과 손배소 취하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철도노조의 어떠한 ‘저울질 전략’도 정부-코레일의 ‘노조달래기’도 통해서는 안 된다. 제아무리 지원세력을 업고 여론을 선동한들, 장기간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상에서 결코 비켜날 수 없다.
정부와 코레일은 공공개혁 실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불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떳떳이 자진출두,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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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경찰에 자진출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