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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 늘어날 것’ 71.1%
국민들 가운데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여기는 여론이 5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의 의뢰로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5- 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풀겠다며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였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정책추진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은 71.1%로 매우 높았다.
의료기관 부대사업목적의 자회사설립’에 반대여론 69.3%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원격의료’ 허용해서는 안된다 51.1%, 허용해야 한다 40.4%)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의 수순’ 53.0%, ‘재벌병원 양성하는 특혜정책’ 58.6%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해 우려와 불신의 여론이 높았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8%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23.6%였다.
제22차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 모두발언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주말(1월 25,26일) 정부가 작년 12월13일 투자활성화대책발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관련하여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비부담이 늘 것이라는 답변이70%나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책의 핵심내용인 자회사설립을 통한 부대사업허용에 대해서도 70%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같은 정부정책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를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을 비롯한 정부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번 대책이 일부 대자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방지대책이라는 것도 국회를 통한 법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한정시켜 언제든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자본병원이 한국의료를 싹쓸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꼼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한 것을 보았기에 이번 대책도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정책임을 잘 알고 있음을 이번 여론조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추진을 중단하고 OECD국가 중 최악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이후로 현 정부가 1년도 못 돼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행위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오늘 출범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와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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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여론, 71.1%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