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반대 의견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053-752-0002,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정의구현사제단은 설이 끝나는 직후인 오는 3일 오후 3시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정권퇴진미사를 또다시 계속한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다.
천주교와 예수님과 교황님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의 교회와 나라를 망치는 미사에 대한 하느님과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천주교신자와 서강대학생과 서강대 동창회와 서강대교구와 국민은 서강대가 북한이 선동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북한의 KAL기 폭파 발표 조작과 김현희 폭파범 가짜 만들기, 국정원해체, 대선불복, 정권퇴진 투쟁을 벌려온 정의구현이 아닌 종북구현사기단의 소굴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서강대 강당은 종북구현사기단의 소굴이 된다면 학생과 교직원과 신자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2월 3일 서강대 정문 맞은편에서 오후 3시 이전부터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집회신고가 끝나면 긴급공지사항을 고지한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연대하여 제주 4.3 사건 국기추념일 지정이 임박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국가추념일 반대하는 의견서를 소명자료 첨부하여 오늘 발송했습니다. 민족고유의 설 명절 전에 저희들이 국민에게 보내는 영적 전투의 선물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27일 정의구현사제단의 거제 고현성당 정권퇴진 미사를 규탄하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본부와 마산지부와 대구지부의 공동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조선일보 1월 27일자 운동권 부림사건과 변호를 한 노무현 대통령을 우상화 미화한 영화 변호인은 누구를 위한 변호인인가 신문광고에 보내주신 공감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반대 의견서
수신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
발신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6-5 금강빌딩 4층
상임대표 서석구 공동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이계성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서석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서석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계성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7-7
감사인사와 발신인들의 인적사항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활동해온 단체들인 저희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대선불복 정권퇴진,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이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반미반정부투쟁으로부터 한국천주교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증 1호, 종북주교 종북사제 퇴진촉구 명동성당 기자회견), 2차대전에 참전하고 6.25 무력남침전쟁을 저지한 미국과의 우호와 동맹을 위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증 2호,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사이드월드), 북한세습독재로부터 한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증 3호, 대정수포럼회원 활동지침),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통일교재로 하는 전교조의 반미반정부교육으로부터 한국의 교육을 지키려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증 4호,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민중혁명교육한 전교자 교사 퇴출위한 고발장)이 연대하여 제주4.3 사건 추념일 반대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반대한 강영훈, 이철승, 최영희, 채명신, 백석주, 김종면, 임부택, 백선진 등 15명의 헌법소원과 대한민국성우회의 헌법소원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상임의장, 최영희 전 국방장관, 백석주 예비역 대장, 당시 진압에 나섰던 채명신 예비역 중장과 김종면 예비역 소장, 진압사령부 참모였던 임부택 예비역 중장과 백선진 예비역 중장과 김종면 예비역 소장 등 우익인사 15명이 2000년 4월 6일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1948년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 제주당부 인민유격대가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48년 5·10 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국가관이 결여된 현정권과 여야 정당은 국가 건국과 헌법제정 행위를 부정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틀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 5호, 강영훈씨 등 15명 ‘제주 4.3 특별법’ 위헌소원, 2006.4.6. 조선일보)
333명의 예비역 장군들도 4.3 사건 특별법에 반대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사무총장 윤흥정 예비역 중장, 백영기 정책위의장 예비역 소장, 김영균 법률자문위원 예비역준장)는 지난 1월 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회원 333명 명의로 2000년 5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부 소속 무장인민유격대들이 감행한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며 「특별법의 제1조 및 4조, 8조, 9조, 1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 6호, 성우회 ‘4.3 특별법’ 헌법소원, 2000.5.11. 조선일보)
유엔이 인정한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제주 4.3 북한선동 공산폭동
제주 4.3 사건은 과연 국가추념일이 되어야 합니까? 북한이 남한총선과 남한건국반대를 기념하는 4.3을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건국에 반대한 공산폭동입니다. 남로당 총수 박헌영 지령에 의해 김달상, 이덕구가 주도하여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한 건국반대폭동이고 북한은 제주 4.3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 이덕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인민영웅으로 대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3 사건을 대한민국이 기념하는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망국적 자학사관입니다. (증 7호, 건국반대 폭동 제주 4.3 사건의 진실, 조갑제닷컴)
2009년 2월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한 호국 안보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194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고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에 의한 반란행위와 그에 따라 초래된 무고한 주민희생이고 제주 4.3 사건은 반란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 8호, “제주 4.3 사건, 공산주의 위한 무장폭동, 데일리언)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2013년 7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파 시민단체들의 모임은 ‘제주 4.3 사건 추념일 지정 규탄 국민모임’ (시스템클럽 500만 야전군, 어버이연합, 자유논객연ㄴ합, 제주자유수호협의회 등)은 성명서에서 “제주 4.3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남로당의 인민유격대는 9년 동안이나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 저항했던 반란임에도 국회가 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증 9호, ‘제주 4.3 사건 추념일 지정 규탄 국민모임’ 규탄대회 개최, 인사이드월드)
2013년 9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제주 4.3 추념일 지정에 대한 세미나’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국민모임’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동일 전국논객연합 대표는 좌익세력에 의해서 무장반란자들이 억울한 희생자로 둔갑된 노무현정권의 제주 4.3 사태 진상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세미나에서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역사반란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증 10호, 제주 4.3 사건 추념일 지정에 반대 세미나. 올인코리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간행한 1982년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미제의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인민봉기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김일성 저작집에서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지방에서는 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증 11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조국통일사, 표지, 117)
북한은 제주 4.3 사건을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인민봉기였음을 분명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나 모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3년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이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관하여 ‘북한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의 이선교 목사의 강연에 의하면 첫째 제주 4.3 진상보고서는 좌편향 이념에 의해 허위 조작되었고, 둘째 소련과 북한의 폭동선동이 실패하자 제주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 무장폭동을 민중봉기로 호도했으며, 셋째 보고서에는 무장폭도들의 군경 습격, 집단살해 및 양민학살이 누락되었고, 넷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를 학살자로 만든 역사왜곡 날조이며, 다섯째 폭도 사령부의 선전포고를 누락시키고 폭도들까지 희생자로 둔갑시켜 1만3천명으로 지나치게 과장 조작했고, 여섯째 폭도들이 가해자임에도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 12호, “박원순 주도 ‘제주 4.3 보고서는 가짜”, 야후 뉴스)
2014.1.20.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세미나에서 양동안 교수는 “4.3 사건은 남로당이 전국적으로 전개한 2.7 투쟁에서 비롯됐다”며 “2.7 투쟁은 남로당이 UN 결의에 따른 남한 지역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폭력투쟁”으로 규정하면서 “4.3 이후 폭도들은 게릴라전 방식으로 경찰관, 선거준비요원, 우익애국인사등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총으로만 사살한게 아니라 톱으로 머리를 절단하고 칼로 사지를 잘라 살해하고 나이어린 소년 소녀와 임신부까지 살해하였고 심지어 임신한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살해하기도 하였으므로 폭동과 반란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국가가 추념일로 기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증 13호, “제주 4.3 폭동 추념일 지정, 대한민국 스스로 주홍글씨 새기는 일, 김필재, 독립신문)
헌법재판소는 2001년 4·3 관련 위헌소송 사건에서 '4·3 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증 14호, ‘제주 4.3’이 대한민국 추념일이 되려면, 조선일보 사설)한 것인바, 그렇다면 남로당의 무장폭동 반란자들과 군경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들까지 포함된 희생자들을 방치한 채 국가추념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기념하는 4월 3일은 북한선동에 의한 5.10 선거 저지 건국방해 무장폭동이고, 4월 3일은 레닌이 망명 중 1917년 2월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이므로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합니다.
아무쪼록 북한과 남로당이 유엔이 인정한 5.10 합법적인 총선과 대한민국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무장폭동이고, 희생자들 가운데는 남로당의 무장폭동 반란자들과 군경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들도 대거 포함된 4.3 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면 북한의 1982년 간행물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북한은 제주 4.3 사건을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인민봉기였음을 분명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4.3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모략하는 것이므로 저희들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청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대한 호헌의식이 4.3 국가추념일 반대 민의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증 1호, 종북주교 종북사제 퇴진촉구 명동성당 기자회견
증 2호,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사이드월드
증 3호, 대정수포럼회원 활동지침
증 4호,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민중혁명교육한 전교자 교사 퇴출위한 고발장
증 5호, 강영훈씨 등 15명 ‘제주 4.3 특별법’ 위헌소원, 2006.4.6. 조선일보
증 6호, 성우회 ‘4.3 특별법’ 헌법소원, 2000.5.11. 조선일보
증 7호, 건국반대 폭동 제주 4.3 사건의 진실, 조갑제닷컴
증 8호, “제주 4.3 사건, 공산주의 위한 무장폭동, 데일리언
증 9호, ‘제주 4.3 사건 추념일 지정 규탄 국민모임’ 규탄대회 개최, 인사이드월드
증 10호, 제주 4.3 사건 추념일 지정에 반대 세미나. 올인코리아
증 11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조국통일사, 표지, 117
증 12호, “박원순 주도 ‘제주 4.3 보고서는 가짜”, 야후 뉴스
증 13호, “제주 4.3 폭동 추념일 지정, 대한민국 스스로 주홍글씨 새기는 일, 김필재, 독립신문
증 14호, ‘제주 4.3’이 대한민국 추념일이 되려면, 조선일보 사설
2014년 1월 29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6-5 금강빌딩 4층
상임대표 서석구
공동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이계성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서석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서석구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계성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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