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민중사관, 즉 좌익적 계급사관으로 기술된 反대한민국적 교과서.
[趙甲濟]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결과 요약
분석 대상 교과서
1. 천재교육
2. 두산동아
3. 금성출판사
4. 지학사
5. 리베르
6. 비상교육
7. 미래엔
교과서 평가의 기준-사실에 부합하는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공정한가.
집필史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민중사관, 즉 좌익적 계급사관으로 기술됨. 부분적 수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총체적인 反대한민국적인 교과서임. 그나마 지학사 및 리베르가 왜곡이 덜한 정도임. 노동자 농민 貧民 민주투사의 역할만 강조, 국군 대기업 미국 建國-護國-산업화 세력의 기여를 폄하 묵살 왜곡 트집 잡기.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동정적. 노동영웅, 민주화 영웅만 있고, 건국-호국-산업화 영웅은 없다. 특히 親김대중 성향이 강함. 사진도 反대한민국적 성향 반영. 예: 천재교육은 김대중 사진 4회, 김정일 3회, 김일성 2회, 박정희 1회 게재 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부정이 교육의 목표: '건국'이란 용어 사용 금지, 북한정권을 '정부'라고 표현, 대한민국과 同格의 국가로 취급, 헌법 제3조 위반. 공산화로 갔을 좌우합작 운동을 과도하게 부각시킴.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制憲국회의원을 뽑은 5·10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방해한 제주 4·3 사건을 정의롭다는 의미의 '무장봉기'라고 왜곡하고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원천적인 부정을 은폐. 천재교육 등은 유엔 총회 결의내용을 조작,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성마저 부정. 이는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위반한 범죄적 역사 위조 행위임.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준 과정 조사 필요하다.
6·25 남침 전쟁 왜곡: 미군의 결정적 도움 축소, 은폐(천재교육의 경우 미군이란 말을 한 마디도 쓰지 않고 유엔군으로 대체) 또는 왜곡(미군 파병에 의하여 국제전으로 비화된 것처럼), 북한군의 학살 행위 묵살, 남북한에 대한 兩非論으로 김일성의 전쟁범죄 물타기 이다.
대한민국 건설 세력 폄하: 좌파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부,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부와 국군과 경제발전과 대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민주화 운동, 노동 및 농민 운동을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냄(박정희의 김대중 살해 명령, 국군의 월남 양민 학살 운운)했다.
북한3代세습정권 비호: 호감과 동정,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비판. 특히 북한 인권 탄압 및 對南도발 및 테러 축소 은폐. 천재교육의 경우 천안함 폭침,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北의 강제수용소 언급 않아. 대신 새마을 운동, 중화학 공업 건설 등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엔 꼭 비판적인 서술 첨부했다.
좌파정권의 對北정책 미화: 북한 핵개발 지원, 불법송금, 對北 퍼주기, 左右 이념 갈등 등 언급 없이 햇볕정책 칭찬 일변도 이다.
교육부 수정 권고 및 명령의 한계: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으로 수정 지시를 했으나 反대한민국적 史觀과 관련한 본질적, 구조적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함. 김대중에 대한 미화는 무시하고 이승만에 대한 정당한 기술을 과도한 것이라 지적하는 등 좌경 기회주의적 수정 지시도 보임. 그러나 주체사상 선전, 北의 토지 개혁 미화에 제동을 거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개선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희생타 역할에 기인했다.
주체사상과 토지개혁 부분 수정 거부의 문제: 천재교육 등이 교과부의 수정 권고에도 끝까지 자체 수정을 거부, 수정 명령을 받은 부분은 북한 선전물을 비판 없이 옮겨놓은 주체사상 설명과 토지개혁 미화. 이는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대목임으로 한사코 저항한 것으로 추정됨.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북한 노동당 입장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하려고 한 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법적 응징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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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