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KBS 정연주 사장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속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미디어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공영방송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KBS가 발표한 방송수신료 인상안은 내용은 물론 논의의 과정에서 KBS 주도의 일방주의로 인해 공영방송 혁신을 위한 과정과 내용으로써 참으로 미흡하다. 또한 방송의 원칙적인 주권자인 시민·시청자 및 이를 대의하는 시민사회와의 토론이 부재한 면에서는 더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방송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의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 체제의 보호와 이를 통한 방송 공공성 이념의 심화, 공익적 서비스 수행성의 강화에 있다. KBS에서 발표한 인상안의 목표는 유료매체의 급성장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마련 등에 그 초점이 맞춰있다.
이처럼 수신료 인상의 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데에는 논의과정의 미흡과 민주적 판단의 과정이 생략된 데에서 기인한다. KBS는 방송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부 합의 노력의 미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였고, 또한 KBS는 수신료 인상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사회, 시청자와의 대화 노력이 부족하였고, 일방주의 형식주의에서 안을 마련하고 말았다.
민주적 과정에 상실은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의 허점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대국민 약속으로 △디지털 방송전환을 통한 수신환경 개선 △품격 높은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전환 2012년까지 완료 △EBS 수신료 지원율 7%상향 조정 △공영성 지수 개발 △공기업 이상으로의 경영투명성 확대 △지역방송활성화,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위성채널 ‘KBS 월드’ 지원 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시간 확대와 예산 확충, 재난재해 방송 시스템 완비 등 10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KBS가 발표한 대국민 약속은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게 KBS가 공영방송으로써 책임져야하는 역할이다. 또한 디지털 방송전환은 KBS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방송 환경의 변화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KBS 및 공영방송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의견에 비춰볼 때, 수신료 인상의 대가로서 내놓은 사회적 약속은 시민사회에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시급하게 보완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혁신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해서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민주적 판단 과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KBS가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의 통과, 방송위원회의 승인, 국회 통과라는 절차적 과정으로의 기존 틀을 해체하고, 시민·시청자, 시민사회 내의 의견이 청취 수렴되어야 하는 참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방송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방송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 혁신으로써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방송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KBS 역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승인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흡한 절차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정치·정략화된 결론 도출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동시에 공영방송체제와 시청자 복지에 이중적으로 유리한 수신료 인상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시민사회의의 권리이기도 한 점을 방송위원회와 KBS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