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안행부 장관은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해야 하고, 경찰 · 지자체의 독점적 막아야
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제로 인해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2014년 2월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초로 분석·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101곳의 통합관제센터 중 무려 90%에 이르는 곳에 지자체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되어 CCTV영상을 관제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인 지자체들은 경찰·지방교육청 등과 자체적으로 맺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임의관제 및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었다.
예를들면, 부산 강서구는 업무협약서에 ‘감독경찰관을 파견하여 24시간 근무하게 한다’라고 되어있고, 강원 횡성군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장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방범용 CCTV 관제요원의 선발시 경찰공무원과 협의하여 선발하게 한다’고 하여, 경찰이 지자체의 모니터링 요원 채용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도 41%나 되었다. 서울 강동구는 ‘야간에는 방범이외의 목적별(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관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 강북구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목적용으로 전환하여 관제할 수 있다’고 해 엄연한 불법사항이 아예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된 줌/회전 및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는 ‘거동수상자에 대해서 줌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 구로구는 ‘긴급조치를 위해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조항이 ‘내부 지침’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위임입법 일탈사례에 해당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과거 방범용 관제를 위해 체결된 협약서를 존속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문서가 누락된 경우도 57%에 달했다. 이 경우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목적구속의 원칙: 제18조, 제25조). 또한 CCTV 화면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의조작 금지원칙: 제72조).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고용한 모니터링 요원이나 지자체가 위탁한 모니터링 용역회사 소속 직원 외의 제3자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관제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사항이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자체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방범용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경찰이 영상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해당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또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관제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상주는 특히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관제, 시설안전 등의 명목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를 감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해외에서도 시위자들을 CCTV로 감시하는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로 인해 공권력 남발이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CCTV는 경찰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다. 현행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식이 유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후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사생활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 경찰의 관제지휘에 따른 인권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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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시민 감시'로 악용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