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의 고백, "우리 시청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일이 더 잘 될 겁니다." 좌익과 관료주의의 결탁구조를 깨 부숴야
[趙甲濟] 가장 간단한 공식이 있다. '규제개혁=작은 정부=적은 세금=많은 일자리'. 공무원의 힘을 빼면 경제가 좋아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엔 좌익들에게 영혼을 판 이들이 너무 많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宋復(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년 전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一流(일류)의 논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수가 적으면 民尊(민존)이 되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官尊(관존)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官尊民卑(관존민비)의 나라에 살고 있다.”
수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원도 양구군은 면적이 7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만1400명이다. 군청 공무원수는 약 36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9명이다. 서울 서초구는 면적이 47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1만4000명이다. 구청 공무원수는 1288명이다. 서초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10명이다. 양구군보다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5배나 많다.
양구군의 한 공무원은 "우리는 지역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것도 정도 문제이지, 5배나 많아야 할까? 양구군이 넓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닌가? 농촌인구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초구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까? 서초구가 아닌 서울시내 한 洞사무소에 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窓口(창구) 직원 15명중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보면서 놀고 있었다. 눈 짐작으로도 직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라면 4분의 1로 줄였을 것이다.
수년 전 한 지방도시 시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관료출신이 아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시청 공무원수를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아니 반으로 줄이면 행정은 더 잘되고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공무원들 때문에 망합니다. 부하 직원이 1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工事(골사) 전문가예요. 그 공사비를 3억으로 깎았다. 工事전문가가 아닌 시장 군수였으면 아마 사인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무사안일하려 하고, 낭비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쓸 데 없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행정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생긴 道(도)를 이젠 없애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때문에 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도 줄일 수 없다."
어쩌면 宋復 교수와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놀랐다. 이 양심적인 시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의 충격성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極秘(극비)정보 제1호일 것이다. 혹은 공무원 사회에선 공개된 비밀 1호가 아닐까?
1395년에 제1대 漢城(한성)판윤이 임명되었다. 이 자리는 요사이로 치면 서울시장이다. 1910년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515년간 1952명의 한성판윤이 있었다. 1인당 평균 석 달을 재직한 셈이다. 조선조 말기에 가면 賣官賣職(매관매직)이 성했다. 동래부사 자리를 돈을 받고 판 조정은 그가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동래부사를 내려보냈다. 관리들은 최단기간 내에 수탈을 하여 본전 이상으로 벌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성판윤 시절까지 쳐서 2007대이다. 1948년 1대 서울시장이 임명된 후부터 쳐서 朴 시장은 34代이다. 평균 2년을 재직한 셈이다. 朝鮮朝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
한국 근해에는 고래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선조 시절엔 捕鯨業(포경업)이 생기지 않았다. 바닷가에 고래가 표착하여 버둥대면 마을사람들은 몰려나가 고래를 바다로 밀어넣었다. 관리들이 알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래를 잡게 하고 기름을 뺀다, 고기를 뜬다 하여 실컷 일만 시키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기행문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 村(촌)을 방문하곤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예언적 記述(기술)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사람들이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904년 이승만도 똑 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한국의 평민들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지배층은 下之下(하지하)라는 것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조의 양반 전통을 계승한 관료세력이 약화되었다. 평민들의 에너지를 누르고 있던 용수철의 뚜껑이 날아가니 위대한 민족적 저력이 폭발했다. 그럼에도 조선조의 이런 지배층 생리가 모습을 바꾸어 한국에서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다. 일파는 좌익세력이 되었고, 다른 일파는 관료주의자들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조선조 지배 관료층의 진짜 후예이다.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관료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4년 뒤에는 좌파+관료주의 결탁체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국 애국세력의 두 敵(적)은 공산주의와 관료주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싸울 때는 애국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朴 대통령이 내건 3大 國政(국정) 방향은 시대의 흐름과 맞다. 지식인들이야 냉소적으로 대하겠지만 보통 국민들이 지지하면 힘이 생긴다.
200만 공무원 중 좌파 정권 10년 동안 두 대통령에 의한 反국가적 행태가 자행되어도 이에 職(직)을 걸고 비판한 이는 국회 입법서기관 유세환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좌익과 관료주의는 친하다. 이 결탁 구조를 깨부숴야 나라가 산다. 원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우파가 하게 되어 있다. 우파는 좌익과 직접 싸우는 데 힘을 너무 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좌경화시킨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묻는 데도 남은 힘을 쏟아야 효과적이다. 義兵(의병)은 敵軍(적군)과 싸워야 하지만 비겁한 官軍(관군)과도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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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공무원에 의한,공무원을 위한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