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조정·재원연계 원칙’ 강화…부처 요구서 6월 13일까지 기재부 제출
국민행복시대 구현’이란 국정비전을 달성하고자 내년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각 부처의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보완하기로 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되,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선 벌칙을 줄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전문가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열 계획이다.
예산사업의 구조와 이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각 부처에서 지출혁신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개혁 및 규제완화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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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