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진 9개 협력분야 선정…공동행동계획 내년 확정
한국과 중국, 일본이 28~29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내년부터 5년간 3국이 우선 추진할 9개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200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에 관측데이터 공유, 예보모델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사업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일본 환경성 대신이 참석했다.
3국이 우선 추진할 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이다.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3국은 우선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2차 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3국은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검댕, 오존과 관련해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도 수질오염·해양폐기물·황사·폐기물·화학물질·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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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미세먼지 해결 공동 노력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