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19일목요일

Home > 사회

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일시 : 2005-11-04 15:22: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2억원 가운데 지구당 사무실 등이 아닌 길가에서 차량을 통해 은밀히 전달받은 8천만 원은 타인의 눈을 피해 은밀히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 등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엄 의원이 초선이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 미뤄보면 불법이 아닌 회계 미처리된 자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더라도 엄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엄 의원은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 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당시 당의 공식자금이라고 생각해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57	검찰 에버랜드 편법 증여 수사	권혁인 기자	2005-11-14

556	충북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김석쇠 기자	2005-11-14

555	국세청 두산중공업 세무 조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5-11-12

554	제15차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개회	권혁인 기자	2005-11-11

553	법무 경찰 호송 거부 유감	이용세 기자	2005-11-10

552	송두율 씨 계구사용 국가 배상 판결	권혁인 기자	2005-11-10

551	두산그룹총수 봐주기 위한 검찰 불구속 수사	정승로 기자	2005-11-09

550	EEZ어업법 위반 대형 쌍끌이저인망 2척 나포	이용세 기자	2005-11-09

549	대선후보 소개 사이트에 일부 자금 사용	정승로 기자	2005-11-08

548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검토	권혁인 기자	2005-11-08

547	대만판결 항소 포기 평등하게 즉각 보상하라	정승로 기자	2005-11-07

546	경찰청장 기자회견 및 지방청장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5-11-07

545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들은 수시로 체크해야	권혁인 기자	2005-11-07

544	자율관리공동체 등급별 차등지원 추진	정승로 기자	2005-11-04

543	내년도 한 중 EEZ 입어규모 협의	정승로 기자	2005-11-04

542	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권혁인 기자	2005-11-04	1529

541	법무부 성동구치소 출정과장 직위해제	권혁인 기자	2005-11-03

540	수사권 독립´ 외칠 자격 없다	이정근 기자	2005-11-02

539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 용의자 도주	정승로 기자	2005-11-02

538	여성가족부 행복지킴이 캠페인 본격 전개	최종국 기자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