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6.4 지방선거 공정한 마무리 마지막 소임”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후진적 인재로 인한 피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 혁신에 더욱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고양 시외터미널에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속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또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의식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국민의 안전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안전점검 체계·규정의 현실성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형식적인 현장점검 사례는 없었는지, 안전수칙과 매뉴얼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각종 불법·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국적인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문체부·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협업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사·의료인 등 140만명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검찰·경찰·법원·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역할분담과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 동행출동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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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후진적 인재 해소…안전 혁신에 전력 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