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참사! 러시아, 미국, 일본, 다음은 대한민국?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유인태 의원, 책임연구위원 우원식 의원)은 오늘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7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재성 종단환경회의 대표, 김세영 핵없는세상공동행동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법안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잔 사고가 대형사고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원전이 많은 러시아, 미국, 일본에서 원전대형사고가 났는데 대음은 한국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이 법은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대선후보, 우원식 최고위원 등 33명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내일은 37년 전 고리1호기가 가동한 날이다. 내일 탈핵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있다.(안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 김경협 김기식 김상희 김선동 김제남 문재인 민병두 박민수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주선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이해찬 전해철 정진후 조경태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33명이 공동발의했다.
기자회견문
12명의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원전폐쇄 와 수명연장 중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탈원전 공약에 대해 특히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도 노후원전 폐쇄를 제안한 것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한 여론을 수용하여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법안 발의를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뜻을 반영하여 저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함께 노후원전을 폐쇄시키고 수명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노후원전 8기를 폐쇄시켰습니다. 원전의 질서있는 후퇴, 핵없는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은 바로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입니다.
내일은 37년 전 고리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내일 노후원전 폐쇄를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원전수명연장금지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호, 제28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다.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공동발의 참여 의원은 김경협 김기식 김상희 김선동 김제남 문재인 민병두 박민수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주선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조경태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33명)이다.
기자회견문
잦은 고장과 비리, 수명 초과로 위험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국민안전 지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국민들은 원전이 내재한 위험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원전은 국토 전체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 세월호에 드러난 관피아의 비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세상에 드러낸 원전마피아 비리와 닮은꼴이다. 온갖 비리와 안전불감증이 협작하여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국민의 안전보다 이득을 앞세운 원전마피아의 결탁이 원전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됐다.
신규원전을 짓는 것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면서 정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노후한 설비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명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노후선박을 사들여 ‘세월호’로 탈바꿈하여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후한 원전은 애초에 정해진 설계수명을 넘기며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는 30년의 최초 설계수명 만료 후 10년 수명연장을 승인받고 37년째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심사를 받고 있다. 고리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 승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2월 9일 사상 최초의 정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흡사한 전력공급계통의 결함으로,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 2등급을 기록할 정도의 사건이다.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130회의 사고, 고장이 고리1호기에서 발생하였고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도 5차례의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최근에도 고리1호기는 2013년 176일의 계획예방정비를 받은 뒤 50여 일만에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재가동을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예방정비를 거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시도가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사고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고리1호기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제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염려와 염원을 모두 모아, 이제 우리 국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법안>이 19대 국회서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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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