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갈 데까지 갔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짓까지 자행하고 있다. 어용노조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노조 위원장이 전기충격기 폭력을 행사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은 1일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번엔 회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다. 사업장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숨겨놓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탈의실까지 촬영했다. 회사는 뻔뻔하게도 노동자들을 고소, 고발하는데 이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 공장 곳곳에 설치된 3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설치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했다. 또한 관리부 1층 사무실 천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도 발견됐다. 이는 지회 조합원들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가 급박하게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유성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유성기업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노조파괴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작업장에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침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젠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조파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영동공장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몰카’까지 등장하자 조합원들은 더욱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의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 유성기업지회는 작년 개인정보침해센터에 CCTV로 인한 감시문제를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에 따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와는 동떨어져있다. 관련 기관도 손 놓고 있고 사회적 감시도 이뤄지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본의 불법이 판치고 있다. 이번 몰래카메라 사태는 자본이 현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의 노동권과 인권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불법적인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위축시킨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노동권도 필요 없다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는 노동현장은 너무도 위험하다.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노동자 휴식시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몰래카메라로 음성녹음까지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며 탈의실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또 CCTV로 노조 활동을 감시한 것은 노조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은 지난달 16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전기충격기 폭력과 마찬가지로 불법 현장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 우리는 과연 검찰과 경찰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반인권적인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자 감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부처가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다.
몰래카메라 발각 관련 경과 및 지회 주요 현황 –유성기업 영동지회
몰래카메라 발각 경과
6월 27일 지회는 2011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성실교섭 촉구 및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분쇄 파업투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었음. 이날 오후 4시경, 주조부 소속 지회 조합원들이 주조1공장 주조부 부서 사무실(2층)에서 관리자가 지회의 출근선전전 및 집회를 감시하자 이에 항의방문을 진행. 이 과정에서 부서장 업무자리 뒤편 벽면 높은 곳에 전기콘센트가 수상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이에 자세히 확인해본 결과, 전기콘센트에 작은 구멍을 내 안쪽에 초소형CCTV를 설치한 것을 발견.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지회는 긴급하게 112에 신고했으며, 해당 부서장에게 항의. 해당 부서장은 처음엔 자신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설치했다고 대답. 이에 조합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떳떳하게 설치하라”고 항의하자 회사가 설치했다고 말을 바꿈. 조합원들이 누가 설치하였는지 계속 되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생산부 소속 지회 조합원들이 생산1공장 현장순회 투쟁 중 주조1공장 몰래카메라 발견 소식을 듣고 생산부 부서 사무실에도 설치돼 있는 지를 확인. 조합원들은 오후 4시 10분경 주조부와 마찬가지로 전기콘센트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환풍기 위 측면에 설치된 것을 발견. 당시 생산부 부서 사무실에는 부서장이나 소속장들이 자리에 없어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물어볼 수 없다.
오후 4시 29분, 지호 조합원들은 관리부 1층 출입구 비상구 표시등 가운데 작은 구멍을 내 설치한 초소형 CCTV를 발견. 또한 관리부 1층 사무실 출입문 근처 천장에는 CCTV를 설치했다가 급하게 제거한 흔적을 확인했다.
지회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지역 경찰관이 출동. 지회가 증거 보존 및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으나 지역 경찰관은 자신들이 할 것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음. 때마침 지회는 생산1공장 몰래카메라의 케이블이 자재과 사무실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나 회사 측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금. 이에 2차로 112에 신고해 지역 경찰관을 호출. 사측은 문을 1시간동안 걸어 잠그며 열어주지 않다가 경찰관들의 재촉으로 마지못해 문을 개방. 뒤이어 경찰서 형사수사팀장 및 형사 3~4명이 영동공장에 출동하였으나 자신들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만 함. 지회는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초동수사를 확실하게 할 것을 경찰관에게 요구. 또한 관리자가 위협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출동해 줄 것을 요청. 이후 2차례 정도 최성옥 영동공장장과 면담을 진행해 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물어봤으나, 공장장 및 관리직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뒤늦게 방문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지회 임원 및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영동공장장을 면담. 노조 측은 근로감독관에게 조합원을 몰래 감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력하게 문제제기. 또한 현행범으로 적극적인 수사 및 체포할 것을 요구.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능력 밖의 일이라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음. 이후 근로감독관과 영동공장장, 노무관리이사, 노무담당차장, 노무부서 계장 및 경찰관들이 계속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사측은 절차대로 하라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함. 결국 사측은 지회와 자정 전까지 대립하다가 몇 몇 관리자들만 남기고 공장 밖으로 나갔다.
이후 지회는 긴급하게 간부회의를 소집. 사측이 관리자들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조합원들과 함께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을 중점적으로 지키며 관리자들과 대치. 6월 28일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종료하는 날, 사측은 영동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됨. 지회는 변호사들과 함께 영동경찰서에 몰래카메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 조사 과정에서 주조부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가 조합원들의 탈의장을 그대로 촬영하는 각도임을 확인했고, 인권침해 및 성범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주장했다.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6월 28일 옥천광고철탑 고공농성을 259일차에 종료. 이 지회장은 당일 119 구급대와 함께 청주 충북대병원으로 호송돼 응급실에서 기초검진을 받고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하고자 했음. 그러나 병원까지 쫓아온 옥천서 지능팀과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들은 당초 7월 17일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하기로 변호인과 약속까지 해 놓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꿈.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정훈 지회장은 검.경의 압박으로 아픈 몸으로 누워서 경찰 조사를 받기로 결단을 내림. 이에 129 구급차량을 이용, 변호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로 이동. 변호인들과 함께 조사를 마친 이 지회장은 대전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동. 대전 한국병원은 이 지회장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현재진행형
아산과 영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유성자본과 검찰, 경찰 그리고 복수노조인 유성기업노조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과 양희열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 사무장, 쟁의부장, 김순석 조합원에게 지난 4월 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아산공장에서 계획적인 폭력사태를 유발해 지회 임원과 간부, 조합원들을 구속하려 했던 사건들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줌. 사측은 현재까지도 지난달 16일 전기충격기로 폭력을 행사한 안두헌 유성기업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음. 반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음. 아산경찰서도 회사가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회 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회사와 맞장구를 치고 있음. 몰래카메라를 직접 확인한 영동경찰서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 신속한 압수수색과 공정한 수사 및 처벌에 나서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 감시, 노조파괴, 인권유린, 개인사생활 침해 등 유성기업의 온갖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함.
유성기업 몰래카메라의 인권침해 요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유성기업의 몰래카메라 사건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한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둥 개인의 자유와 권리행사에 토대를 이룬다. 개인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은 국가나 기업이 원하는 유형이나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차별을 나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17조의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미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CCTV 등도 개인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작업장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동의가 동의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그런데 하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몰래카메라는 어떻겠는가. 몰래카메라는 사실상 도청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된다. 더구나 이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ILO 근로자 개인정보실행규약에 따르면 통제목적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성기업은 국제인권기준 중 하나인 OECD 프라이버시 원칙 중 최소한도 지키지 않고 있기에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여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OECD 8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 확보의 원칙, 목적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정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다
2014년 6월 30일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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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노동자감시유성기업규탄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