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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정치적 중립·집단행동 금지 의무위반 용납 못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무엇보다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 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3-4합의한 것을 충실히 이행해서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상 중인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안행부와 재난당국은 24시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등 상황변화에 한발 앞선 대응조치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실시간 상황전파와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활동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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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전교조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