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의원은 9일 해경으로부터 국내 운항 중인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선박들과 달리 청해진해운의 쌍둥이배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운항관리규정에 ‘해난사고 보고계통도’가 별첨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선박업체에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이를 선박의 상황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이다. 즉, 해경은 별첨자료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세월호는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를 별첨자료로 포함시켜 제출했다.
다른 선박들은 해난사고 시 보고계통도가 필요없어서 제출을 안한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선박은 운항관리규정 본문 안에 ‘비상상황 연락기관’을 기술하도록 되어있어 본문에 보고계통도가 이미 있어 별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의 경우 운항관리규정 본문의 ‘비상상황 연락기관’ 계통도에는 국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별첨으로 국정원이 포함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제출한 것이고, 오하마나호의 경우는 별첨으로 해군2함대 상황실이 포함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제출했다.
해경 담당자 역시 왜 그런 별첨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아마도 서해접경(NLL과 가까운) 지역을 운행하다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만 대답했으나, 확인 결과 NLL 최근접도서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도 간 운항 선박은 물론이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취항하고 있는 그 어떤 선박도 국정원이나 해군2함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계통을 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이유에서 오직 세월호와 오하나마호만 해난사고 시 국정원과 해군2함대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독 청해진해운의 쌍둥이배인 두 선박만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지난 5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에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 한바 있다.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보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왜 굳이 속이려 했는지, 그리고 보고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국정원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오는 10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정원은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놔야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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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월호는 국정원에 보고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