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 구조물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정 높이의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철탑·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이다.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마우나 리조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토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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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