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해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데 지휘 노력을 배가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한 장관은 이날 ‘육군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군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라고 질책한 뒤 그와 같이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이번 사고의 가해자·방조자·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악습과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전군 차원의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색출·근절 작전’ 시행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일병 사망사건이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지난 4월7일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얻어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며 단순 폭행사고로 숨진 것처럼 짤막하게 발표했다.
가혹행위의 실상은 민간단체인 군(軍)인권센터가 지난 7월31일 윤 일병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고서야 낱낱이 드러났다. 윤 일병은 부대 전입 후 3월3일부터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허벅지를 때렸고 밤새 경례동작을 시키기도 했다.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했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하는 잔인한 모습을 나타냈다.
윤 일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4월 6일엔 윤 일병의 얼굴과 허벅지에 생긴 멍을 지우겠다며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심지어 성기에도 발랐다. 윤 일병이 연이은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지만 오히려 꾀병을 부린다며 배와 가슴을 때렸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숨지자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입을 맞췄고 윤 일병의 수첩 2권을 찢어 가혹행위 증거를 없애려 했다. 심지어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7월30일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2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8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실태는?
군의 한 소식통은 지난 7월3일 “육군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후 4월 한 달간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천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사와 초급 간부인 이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주로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구타 정도가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폭행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4월 조사 때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8월6일 발족하는 ‘민관군(民官軍)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전체 병영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절 방안은?
국방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못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을 2007년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군내 사적제제 법으로 제한”,『국방일보』,2007.1.3).
하지만 구타 사망사건이 이번에 재발했다. 결국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이런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운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안은 지휘관과 내무반장의 리더십(Leadership)을 향상해야 한다. 실제 부대 적용시험 결과에 의하면 지휘관-간부-내무반장이 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내무반 구타의 거의 대부분은 내무반장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아버지와 형님 격인 지휘관과 내무반장이 우선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대의 위계질서와 화목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구타한 사람과 내무반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지휘관은 군인상(軍人像)에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전투위주 과업으로 단결심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 과업시간을 엄수하고 야근을 억제해야한다. 내무반장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
종교교육·정훈교육을 통해 인성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 구타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본 내용은 필자가 1995년-2005년 전단(여단)급 이상의 부대를 지휘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실제로 시험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다.(상세한 내용은 김성만,『한 海軍의 이야기』,서울: 조갑제 닷컴, 2008, pp.100-108, pp.115-121, pp.174-181참조).
국방부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육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알고 이번에 전군 차원에서 근절운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人性)을 갖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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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