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내 사고 은폐시 지휘관을 강제 전역시켜야 한다”
국회 국방위가 21일 개최한 군내 폭력 척결을 위한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 공청회에서 사병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통제’를 기본으로 새롭게 군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효근 국방발전연구원장은 발제문에서 오늘날의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경제적 생활의 차이점을 전달하며 “귀하게 대우해야 귀하게 행동한다”면서 “이제는 획일적인 통제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과 통제에 기초한 새로운 병영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지휘관들은 군내 사고를 은폐해 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진급경쟁을 벌일 수 있다”면서 “은폐·축소를 시도한 지휘관은 추후 발각이 되면 강제전역, 강등, 연금박탈 등 강력한 징계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대전화 군내 반입 및 보유와 관련해서는 “전체 병사가 찬성할 것 같지만 실제로 상병 이상은 휴대전화로 인한 병사 상호간의 대화 단절을 우려했다”면서 “일과 시간 이후에 병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오직 휴대전화 문자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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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인권 공청회,사고 은페 지휘관 전역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