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부와 한수원은 비공식적인 사실 왜곡 해명 중단하고 공식입장 밝혀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월성 원전1호기 최대 2,269억원 적자 발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을 왜곡하여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핸드폰 문자로 해명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결론은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가 하지 않을 경우보다 원전 이용률 등 변수에 따라 1천395억-3천909억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핵심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을 해도, 수명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적자가 발생한다. 한수원이 주장하듯이 수명연장 사업이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사업을 계속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수명연장하는 것이 수명연장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경제성 분석 방법이 아니다. 어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려면 ‘손익’ 경제성 분석을 하거나 ‘대안’ 경제성 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다. 손익분석은 해당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경영상 판단을 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평가해야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손해나는 사업은 중단하고 이익이 얼마라도 예상된다면 사업을 추진한다.
대안분석은 해당 사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서로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대안 경제성 분석을 하려면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얻기 위한 다른 대안을 설정해서 분석한다. 대안으로는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예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만큼을 줄이는 사업을 대안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의 경제성과 비교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에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수명연장을 하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09년 당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수명연장을 실시했을 경우의 수익 대비 비용 분석과 수명연장 실시와 수명연장 미실시의 이득분석의 두 가지를 분석을 진행했다. 전자는 경영상 필수적인 경제성 분석이다. 하지만 수명연장 실시와 미실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이 아니다. 전력연구원은 당시 손익분석을 통해 604억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니까 경영최고 책임자는 설비개선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적자로 판단되었는데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경제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2009년 전력연구원의 분석항목과 같게 하기 위해서였다. 정확한 경제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속운전 심사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도 진행 중이니 이 결과에 따라서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후쿠시마 후속대책 보완조치 결과 반영될 수 있는 비용도 산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정성적 리스크 평가’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 반영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수명연장을 하면 적자가 예상되는데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덜’ 적자라서 수명연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다. 1천만원을 투자하는 구멍가게의 경우도 단 돈 1십만원이라도 수익이 예상되어야 투자한다. 덜 ‘적자’라고 뻔히 손해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때 이미 투자해서 써 버린 것이 아쉬워서 그 사업을 붙들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 이미 투자한 것은 ‘매몰비용’으로 무시하라는 게 경영학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다. 이미 손해 본 거에 집착하다보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명 끝난 원전에 투자하는 것은 원전 사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투자 리스트가 높은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수익률이라도 좋은데 여기는 손해를 이미 가정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현 시점에 백지상태로 월성 1호기 경제성분석을 다시하면 수명연장에 따른 적자폭은 1조 -1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한다”면서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산업통산부와 한수원 공식입장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