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했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도시공원과 녹지의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다.
도시공원과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도 허용한다.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실제 조성은 되지 않은 땅 옆에서 공사를 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조성 도시공원을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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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 녹지 지하 송유관 설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