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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은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토록 했다.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안행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 한달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에 대한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와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 검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승강기는 매일 안전을 확인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관리주체들이 책임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등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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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