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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압류처분도 강화해 근로자 피해 최소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오는 14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했다.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2013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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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