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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정보공개 우수기법 공유’로 정부3.0.적극 확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정보공개 관련 우수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제도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2014년 10.말 현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인용률은 43.8%이며, 이중 공공기관은 54.8%로 고충민원의 평균 인용률 약 18%보다 현저히 높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사례 분석’ 및 ‘행정심판 재결례로 살펴본 정보공개동향 분석’ 등의 특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정보비공개로 인한 권익침해 예방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 담당자들이 정보공개 업무처리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복 고질 정보공개청구,정보 비공개 기준,제3자 의견청취 및 사전공표,정보공개처리 절차 및 운영 등 주제별 분임토론을 열어 우수 처리기법 및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 전국적이고, 각급 기관에서 정부정책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시 쟁점별 연찬회 등을 통해 고충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등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는 ‘이․통장 임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각급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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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보공개 사각지대 공공기관 연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