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학술4단체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앞에서 씨앤엠 노동자의 고공농성 지지 및 구조조정 반대, MBK원청 사용주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씨앤엠 노동자의 고공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MBK 원청 사용자는 노조 파괴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직접 교섭에 즉각 나서라"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케이블방송 업계 3위 (주)씨앤엠 노동자 109명이 해고당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170여일, 노숙농성에 들어간지 143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무력함을 절감한 씨앤엠의 두 노동자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태일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던 바로 그 기일 하루 전날 새벽에 강성덕, 임정규 두 노동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속에 20미터 광고탑에 올랐다. 그들 역시 전태일처럼 노동자는 자본이 일회용품처럼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이며, 헌법적인 권리를 가진 노동자임을 지금 스스로를 가둔 저 좁은 공간에서 외치고 있다. 44년전 전태일이 고발했던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은 지금 고스란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고공농성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
씨앤엠 케이블통신의 사례는 이 땅 간접고용의 실상을 드러내는 축도다. 그리고 이는 방송법 개악으로 케이블 통신의 매각이 용이해지면서 투기적 자본에 의한 케이블방송 매각 시도와 이를 위한 노조파괴 논란과 맞물리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씨앤엠 노조는 이번 해고사태의 본질을 투기적 '먹튀자본'에 의한 노조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씨앤엠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노조파괴, 구조조정, 대량해고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서 매각대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씨앤엠의 인수과정과 MBK 원청회사의 대노조 발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MBK 파트너스는 씨앤엠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 2조 2천억원중 약 70%에 해당하는 무려 1초 5천억의 인수비용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고 한해 이자비용만으로만으로 1천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한마디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이었고, 정상에서 벗어난 매각방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수익에 대한 압박 속에서 회사측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케이블통신 요금의 인상, 편성변경,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케이블방송의 규제완화 추진책으로 케이블방송의 매각 합병에 대한 제한규제 조항을 삭제하자 곧이어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씨앤엠 매각추진에 나섰다. 노조는 이것이야말로 투기자본에 의한 전형적인 '먹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수자금의 절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서 인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보다 단기적 수익회수에 급급하며, 나아가 단기간에 기업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먹튀자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허수 가입자를 조작하는 등 무리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졸속 매각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케이블 방송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리한 기업 인수와 매각시도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지난 2013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자, 씨앤엠의 상급노조인 희망연대노조와 원청 대표이사(장영보)는 '도급계약시 조합원의 고용승계', '다단계 하도급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나서서 노사간 협약을 체결했던 드문 사례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원청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사상생의 합의안을 파기했고,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0%의 임금삭감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측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종 보였다고 한다. 급여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이 이탈할 것이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않는 원청회사는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서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말도 노골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씨앤엠 사태가 왜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 왜 두 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방송법 개악으로 케이블 통신사업의 손쉬운 매각이 가능해졌으며, 유리한 매각을 위해서는 단결된 노조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더 유리하다. 그래서인지 회사는 노사간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면제라는 노동법상 허점을 십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실제로 회사는 "노조를 없애면 기업 가치를 2천억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송법 개악등을 통해서 가능해진 케이블 통신의 공공성 훼손과 투기적 먹튀자본 논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와 정부, 그리고 제도정당들의 안이한 판단은 분명히 문제적이다.
우리는 그런 모든 제도적인 불비와 실정법상의 허점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으로 전가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주목한다. 그리고 씨앤엠의 매각시도 과정에서 드러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상태와 고용불안은, 씨앤엠의 사태가 투기적 먹튀자본의 매각시도만이 아니라 동종업종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노동현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 씨앤엠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티브로드의 파업, 그리고 최근 파업에 돌입한 동종업계인 LG 유플러스와 SK 브로드밴드로등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산 증거다.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다.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비가 오는데도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을 가설하고 추락사하고, 노동천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고객의 막말과 인권유린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도 한다. 지난달 LG 유플러스 상담사는 “회사는 거대한 사기꾼 같습니다”며, "노동청에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또 한명의 전태일이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행동에 나서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집단적인 정리해고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고, 정리해고는 사회적 학살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삳태속의 해고는 상시적인 사회적인 학살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 싸우고 있는 씨앤엠 노동조합도 해고자 109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씨앤엠 조합원들이다. 하지만 원청회사는 이른바 고객센터 혹은 외주업체의 뒤에 숨어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원청에서 책임 질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파업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은 그림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고용노동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이고, 씨앤엠 노동자들은 지금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회사가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하는 것이다.
강성덕 임정균 두 노동자들이 저 광고탑으로 올라간지 16일째다. 그리고 어제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파가 흐르는 광고탑위에서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하루빨리 두 고공 농성자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인 MBK 파트너스가 자신들이 이들 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이미 지난해에 단체 협약을 맺은 선례를 스스로 부정해선 안된다.
그리고 어제 MBK 원청회사측은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희망연대노동조합간 ‘3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계약 종료 협력 업체 농성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공농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모아지고, 케이블 방송 공공성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제도정치권의 압박속에서 마지못해 나온 행동으로 보이지만 여하튼 다행이라고 본다.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해 희망연대와 약속했던 고용승계는 의무가 아니며 단지 '협조 의무'일뿐이라고 한다. 의무면 의무이지 협조 의무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원청회사는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사 교섭하자고 제안한 만큼, 지난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존중해야할 것이며, 그를 위한 전제로서 노조 활동과정에서 해고된 109명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한다. 그리고 단지 해고자 복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의 진짜 사장이 나서서 씨앤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협약을 실질화하여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BK와 맥쿼리는 케이블 방송 씨앤엠의 공공성 준수를 약속하고 향후 매각과정에서 투명성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교수학술 단체 일동은 위와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해 MBK 파트너스가 더 이상 시간 벌기식 소모성 담화를 내놓지 말고,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락하기를 촉구한다. 단지 교수학술연구자들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강렬한 염원과 기대를 외면한다면 MBK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운동과 전사회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해고된 109명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1. 씨앤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매각시 고용승계 의무를 약속하라.
1.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 준수를 약속하고, 향후 매각과정에서 노조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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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케이블 노동자 해고 철회 등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