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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 갱신청구권 새로 도입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언론사 및 관련 단체, 학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인터넷 기사는 신속하게 전파되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영구히 보존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기사는 계속 남아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현행 법제는 인터넷 언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높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신청기한인 보도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나 기사가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제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허위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권을, 사후에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갱신청구권’이란 김 변호사가 만든 용어로, 원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를 원 기사에 붙이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의 실질적 내용이 기사인 경우라면 현행 6개월의 제척기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로 잘못된 기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와 온라인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링크 또는 복제글의 존재 여부 및 그 유포의 정도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은 “원래 아무 문제도 없던 기사인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영향이 극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언론은 객관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인해 잊혀질 권리가 이미 보장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디어와 미디어가 아닌 정보에 대한 구분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짧은 제척기간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삭제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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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인터넷 기사 피해구재 방안 심포지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