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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전담조직 편성해 담배 밀수 집중단속…종합대책 시행
관세청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 담배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8일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꾸미고 국내에 유통하는 면세 담배를 잡아 내기 위해 수출신고 심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 담배를 과다 구매했는지 정밀 검사하는 등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담배는 세율이 62%로 밀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2월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자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2004년 17억원이던 담배 밀수 규모가 2005년 112억원, 2006년 77억원으로 급증한 것. 담배 밀수 규모는 2012년 32억원,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말 현재 668억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다.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밀수유형별 단속대책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면세점에서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산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는 등 담배 밀수 단속이 강화된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세관 및 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돼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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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불법유통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