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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은 추후의 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비정규직은 열심히 일하고도 정규직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계약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마음을 졸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하고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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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공무원연금 4월까지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