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또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생활불편 사항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민원예보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직자 의식개혁…사회전반 부패고리 차단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년 간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 제정 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받게 되는 만큼 이른바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가칭)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해 직무관련 강의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3대 핵심 부패’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법무부)할 방침이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클린피드백’을 강화한다.(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또 우리사회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 구체화 및 고위직 퇴직 시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인사처),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여부 점검 등 퇴직 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재정누수 방지에는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보조금 분야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공재정 누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허위·부정청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과 편리한 소통체계 구축
권익위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안전신문고(안전처), 복지로(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여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정보도 통합해 제공하고, 고시·훈령 및 조례 등을 법령과 연계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행자부와 협업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가칭) ‘소통韓마당’을 구현한다.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정책토론’을 접목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수 국민의 자발적 토론을 통해 정제된 제안으로 숙성·발전시키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제안의 집단지성 활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고 확정해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의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관리한다.
각급 기관의 불친절한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행자부 협업)해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의 소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름철 악취 등 되풀이 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 신뢰도 높이고 갈등해결 능력 향상
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고 정부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히 안내(3→5회)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한다.
또한 부패척결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이를 일시정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층간·지역간의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해 조정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한다.
군사시설 이전, 공공계약 분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대형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중점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하고 나눔과 참여를 통해 신뢰문화는 적극 확산해 나간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운영(우정사업본부) 등 민원현장 서비스도 내실화하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주민의 공직임용을 통한 사회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긴밀한 협업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부패가 없는 사회’, ‘소통이 활성화된 사회’, ‘신뢰가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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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직사회‘스폰서’ 관행 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