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확충,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수정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 활성화,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분야 2015년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3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누려서 국민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월 42만 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5만원 가까이 증가된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는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신규 희망자를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어려운 이웃 보호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확인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안부·안전을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올 한해 39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어르신들 간 후원·결연을 통한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보육체계 개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복지로’ 포털에 익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후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할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활용, 사전·사후 재정누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360개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 전반을 실태조사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정비하고 이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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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