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취약지역에 안전 확보, 위생·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4일 제13차 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고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사업내용>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이다.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지원한다.
(일자리․문화 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한다.
(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지원한다.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오후 3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달동네-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공단 배후지역: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이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뤄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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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