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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 전해철 의원 면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참여연대와 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새사회연대 등 2일 오후 5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전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여,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박 후보자 임명 반대 단체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수사 담당 검사인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면담 후 참여연대는 전해철 의원 외에도 12명의 인사청문특위 의원실을 방문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들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 소속 민주동문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단체 등의 공동의견서를 직접 전달한다.
<공동 의견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검사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박상옥 후보가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엉터리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전력이 알려진 후 박상옥 후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자진사퇴를 기대했지만, 박 후보자는 기어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 통감은커녕,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오히려 국회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밀어 붙이는데 나서고 있다. 대통령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회 임명 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진 사퇴든, 임명 동의 철회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 생긴 피해를 누가 입고 있습니까?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관의 일시적인 공백을 우려하기보다, 제대로 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자리이다. 따라서 마땅히 사법 정의감이 투철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은 사람,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미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이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만약 이런 흠결 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고, 대법원도 스스로 정의와 인권의 수호기관이라 자처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이번 청문회는 결코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으로 가기 위한 요식적 절차가 되어선 안 된다. 국회는 말석검사라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둥, 권력의 외압은 없었다는 둥,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둥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대해 박 후보자의 변명을 듣고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해선 안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단체들을 포함해 국민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 수사했던 박상옥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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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등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