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민교협을 비롯한 교수학술단체들은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 그리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김희정 법안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학령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교육부는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대학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는 오는 7일 김희정 법안 공청회를 열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일명 먹튀 법안인 김희정 법안의 폐기와 고등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서>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먹튀 법안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즉각 폐기하라.
대학의 교육 공공성은 지금 목표도 그 성과도 불분명한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에 난도질당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학령인구가 16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거하여 대학평가라는 칼로 정원을 강제 감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속칭 김희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은 물론,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작업을 볼 때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조정)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의원; 현 여성가족부 장관)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법안에는 현재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없다. 오직 연착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령인구 감소 이전에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대안일 뿐이다.
이 법안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대학 평가 지표를 결정할 권한을 온전히 교육부에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학은 그 기본이 다양성에 있다. 단일한 기준을 통해 서열을 정할 수 없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다. 설사 평가하더라도 그 지표는 대학 현실을 고려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현실 적합성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단일한 지표로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학은 대학이 추구해오던 교육목표와 무관하게 오로지 교육부 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강행하고 대학구성원은 학과 폐지를 비롯한 비교육적 행태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안전 대책도 없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평가 지표를 작년 12월에야 발표하였다. 평가 지표의 교육적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평가 지표에 따라 대학을 변화시킬 기회도 없이 평가 대상이 되고 말았다.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평가에 사용될 지표에 대해 소급 적용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부의 평가지표는 애초 다른 출발선에 놓여 있는 수도권대와 지방대, 대학 규모, 학문분야별 차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단일한 지표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김희정 법안은 먹튀 법안이라고 불린다. 학교 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법인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 학교의 경영자는 학교 법인이며 누구도 학교에 대해서 사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 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그런데 김희정 법안은 교육용 재산을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게 해주고, 잔여 재산은 국가가 아닌 곳으로도 귀속하게 해주며, 설립 시 출연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한 부분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인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 법인의 자산가치의 대부분이 설립 이후 학생의 존재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공익 재산을 사유화하는 그야말로 먹튀 법안이라 할 것이다.
사실 교육부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학령인구 감소는 교수충원률을 자동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의 부담은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체계를 공공적 형태로 전환시키면 된다. 미국에 비해 3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고보조를 정상화하고, 사고의 틀만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 대책은 정원의 강제 감축조정이라는 산술적이고 파괴적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 민주화와 더불어 교육민주화를 지향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교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국회는 먹튀 법안인 김희정 법안의 공청회를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하라.
2. 교육부는 단일한 지표로 대학의 다양성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는 대학 평가를 당장 중단하라.
3. 교육부는 고등 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수 학생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15년 4월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주명 김서중 양해림 서유석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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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법안‘대학 등 구조 법률’즉각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