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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국민 눈높이에서 공직사회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결정 긴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사에서 최관섭 인사처 성과후생관이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9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나온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재정분석은 대타협 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이다.
구체적인 재정분석은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개혁 목표인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제고 공적연금간 형평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등에 따른 4개 평가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분석됐다.
4대 평가 세부지표는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 394조 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 7000억원), 김태일안(298조 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 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19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김용하안이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2030년까지 단기간을 비교할 경우 김태일안(82조 6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단기간을 비교하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신·구 분리안(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이 신·구 동일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지출을 절감한다는 측면(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에서는 새누리당안의 절감 규모가 632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초제시안은 564조 4000억원, 김태일안은 420조 9000억원, 김용하안은 202조 9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78조 9000억원의 연금지출을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향후 70년간(2016-2085)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신·구 분리안은 절감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대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수준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정부기초제시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개혁전 20년 재직+개혁후 10년 재직) 5급 임용자(현행 344만원)는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이 개혁안별로 293만-340만원, 9급 임용자(현행 227만원)는 211만-22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 2006년 공무원 임용자(개혁전 10년 재직+개혁후 20년 재직)의 경우 5개 개혁안 대로하면 5급(현행 295만원)은 221만-292만원으로, 9급(현행 193만원)은 165만-193만원으로 조정됐다.
2016년 임용자(개혁후 신규 임용+30년 재직)의 경우 퇴직 후 첫 달 연금합계액이 5급(현행 239만원)은 188만-238만원, 9급(현행 159만원)은 131만~159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퇴직수당 포함, 30년 재직기준)의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현행(64.5%)과 같았으며 김용하안은 57%를 기록했다.
개혁안에서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은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각각 52.4%, 52.5%, 52.4%였으며 신규 임용자는 각각 44.9%, 49.1%, 56.1%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은 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이므로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 지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결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개혁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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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70년간 최대 394조원 절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