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이(교수노조) 지난 2005년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이후 오늘 다시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사실상 대학 내 노조로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법외임의단체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암울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교수노조의 당찬 결의와 행동에 우리 민교협은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이미 국가인권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권고한 바 있는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
<성명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제출을 적극 지지한다!
대학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대학사회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적극 지지한다. 대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교수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명백한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왔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사실상 대학 내 노조로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법외임의단체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교수노조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지난 2005년 10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노동부는 대학교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수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가인권위회는 다음 해인 2006년 3월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수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관련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가 교수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이를 위한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노조는 출범 15년째를 여전히 법외임의단체로 맞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표류하고 있는 동안 대학공동체는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으며, 대학사회의 시대정신과 대학 내 학문적 다양성은 나날이 퇴보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몇몇 대학은 이미 학문의 전당이기를 포기하고 취업사관학교임을 자임하며 대규모기업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교과과정과 학문영역을 재조정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상황논리를 내세우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문다양성을 파괴하며, 대학교육의 공공책임성을 약화시키게 될 대학구조조정을 절차적 민주성까지 무시한 채 대학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수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및 비정년 교수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차별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나마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육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학사회의 파편화와 대학 내 학문정신의 형해화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할 관건적인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교수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은 개별 대학의 담장 밖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간, 그리고 대학 내 무한경쟁체제를 가동함으로써 대학의 주체들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채 개별대학과 대학 내 개인의 생존에만 몰두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암울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교수노조의 당찬 결의와 행동에 우리 민교협은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교수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제출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자치의 달성’,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통한 교육혁명’, 그리고 ‘우리학문의 창조’ 등과 같은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이미 국가인권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권고한 바 있는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또 다시 10년 전과 같은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린다면 대학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염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노조설립신고서 제출로 시작된 교수노조 합법화의 길에 우리 민교협은 항상 교수노조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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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제출 지지한다!
